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0일 지역발전 관련 법안 11건을 심사했다. 광주·전남 5건, 대구·경북 2건, 대전·충남권 2건과 지방자치법 관련 2건이 심사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과 해상풍력발전 관련 특례에 대해 기후부와 해수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공급 약관 차등 적용 시 타 지역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특례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사이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각각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는 교육부 수용으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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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강승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이번 행안위에서, 또 저 희 충남·대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보임해서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 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우리 1소위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된 총 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 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일정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토대로 수석전문위원 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5612)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7) 3.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4)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15)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48) 제432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6년2월10일) 3 6.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471) 7.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0) 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6468) 9.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2)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8) 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4)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김민재 행안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역 행정통합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 다. 오늘 논의되는 통합 법률안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 생존 전략을 마련하 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소관 부처와 수차례 협의 를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이 필요한 특례와 지역이 요구하는 특례 등을 최대한 수용하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까 지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 미진한 특례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통합 법률안 중 소관 내용의 답변을 위해 각 부처 관계자들께서 참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 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