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6년 02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 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사상 최초로 코스피 5550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라는 국민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강력한 주문입니 다. 한편 자본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미 상법 개정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 습니다.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가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낡은 관행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코스피 6000 혹은 1만 시대 는 요원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의 정국은 명확합니다. 국민은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 서는 기업 자율성을 핑계로 이 개혁을 늦추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사익이 국민 전체의 국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 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주가 더 이상 총수 일가의 방패 막이가 아닌 온전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낡은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주주 평등이라는 글로벌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6년2월13일) 스탠더드를 우리 상법에 심는 치열하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방송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 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사상 최초로 코스피 5550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 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라는 국민과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강력한 주문입니 다. 한편 자본시장 정상화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미 상법 개정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 습니다.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가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낡은 관행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코스피 6000 혹은 1만 시대 는 요원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의 정국은 명확합니다. 국민은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 서는 기업 자율성을 핑계로 이 개혁을 늦추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사익이 국민 전체의 국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 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주가 더 이상 총수 일가의 방패 막이가 아닌 온전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가 낡은 지배구조를 타파하고 주주 평등이라는 글로벌 2 제432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6년2월13일) 스탠더드를 우리 상법에 심는 치열하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10시13분)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1.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한 상법 개정 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술인 소개에 앞서서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한 상법 개정 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술인 소개에 앞서서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청회가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정말 강해지 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펀더멘털을 강하게 하 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을 줄 수 있는 공청회 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된 사법 장악에 관한 두 가지 법에 대 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결국 은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이,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 1시간 그리고 전체회의 2시 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시간이 단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 위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당의 간사는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을 대표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 리 당이 정하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따라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위 위원인 곽규택 위원이 불가피 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주진우 위원으로 사보임을 요청했습니다. 그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놓고 끝끝내 사보임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한마디 로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의 천명이고요, 오늘 소위 위원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한 명 바꿔 달라 하면 바꿔 주는 것이 정말 국회의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이 허가해야 되는 것이 요건이니까 그걸 행사하겠다? 선수,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여야가 국회라는 장에 와서 누가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고르는 것이고 특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보임은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는 데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정말…… 제가 이것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결코,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적 운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들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떨어뜨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소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논의 하시고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청회가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정말 강해지 지 않고서는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펀더멘털을 강하게 하 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내용을 줄 수 있는 공청회 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통과된 사법 장악에 관한 두 가지 법에 대 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결국 은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안이, 특히 4심제 법안은 소위 1시간 그리고 전체회의 2시 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 논의 시간이 단 3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사 위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당의 간사는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을 대표해서 우리 당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 리 당이 정하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따라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위 위원인 곽규택 위원이 불가피 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주진우 위원으로 사보임을 요청했습니다. 그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해 놓고 끝끝내 사보임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한마디 로 국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의 천명이고요, 오늘 소위 위원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한 명 바꿔 달라 하면 바꿔 주는 것이 정말 국회의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장이 허가해야 되는 것이 요건이니까 그걸 행사하겠다? 선수, 우리가 고르는 겁니다. 여야가 국회라는 장에 와서 누가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고르는 것이고 특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보임은 당연히 허용해 줘야 되는 데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정말…… 제가 이것 조폭 막가파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결코,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적 운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들에 대한 정당성도 당연히 떨어뜨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소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논의 하시고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