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의안 제출...혐오표현 대응 교육 강화 추진 제22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선거법, 동물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5개 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유네스코의 혐오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서를 기반으로 중학생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 전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왜곡된 혐오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학습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내수 개선과 수출 증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환율 상승 등 경제 불안정 요소를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를 의문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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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번 설 명절, 우리 민족의 아주 큰 명절 앞에 마지 막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한류가 세계적으로 매우 그 위세를 잘 보여 주고 있고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 아주 아름답게 퍼져 가고 있는 이때 우리 국회가 이런 큰 명절 앞에 한복을 같이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외부에 잘 보 여 주는 것도 한류를 잘 발전시켜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제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 중추절, 추석과 그리고 설 명절 그 앞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복을 입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 자랑하자,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입으 2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안건으로 올리지 마세요. 내일 안건으로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 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 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황명선) (14시08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황명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 때문에 일자리와 교육, 사람이 전국의 지 방과 도시에서 서울로 집중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의 대 학을 향해 경쟁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서울·수도권의 일자리를 찾아 이주를 선택합 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서울 일극체제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되는데 총 리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처럼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어 떤 시기까지는 대한민국을 성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시기 이후로는 대한 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대 정 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또 노력도 했지만 그 성과가 사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성장전략에 있어서 지방 주도 성장을 매우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또 메가특구를 비롯한 산업의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생활,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완화해 보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제432회-제6차(2026년2월11일) 3 재정과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이루어 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핵 심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 인구의 51%, 국 가 GRDP의 53%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지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국가적 생존전략으로서 5극 3특 구상을 말이 아니라, 또 구호가 아니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총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균형발전, 균형성장 바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행정통합을 위한 충남·대전을 비롯해서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 북 3개 지역의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특별법 통과 저지 필 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