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처리 본격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미 간 전략적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특별법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드러났다. 야당 강승규 위원은 법사위의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지적하며 국익 차원과 정치적 갈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간사는 3500억 달러의 정부 부담에 대해 헌법 60조와 비엔나협약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부품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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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정일영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으로 활동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활동 기한 내에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정일영 위원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으로 활동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활동 기한 내에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제1차(2026년2월12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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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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