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3건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심사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급박한 산재 위험 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 완료까지 작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규제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우재준 의원은 기업에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 한편 김위상 의원은 여당이 중요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고, 김형동 의원은 전례 없는 제도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며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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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 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안건 순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쟁점별로 법안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법안별로 심의하고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언론 앞에서 오늘 급작스럽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개최된 점 그리고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과 관련돼서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언론 앞에서 오늘 급작스럽게 여야 합의 없이 회의가 개최된 점 그리고 안건이 사전에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점과 관련돼서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