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26년 02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엄태영 의 원 공동 대표발의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셔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 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7 김주영 의원실 소개로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에서 회원들 오셨고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한꺼번에 하시지요, 한꺼번에. 이강일 의원실 소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역주민들 오셨고, 박희승 의원실 소개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방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의원 실 소개로 한국낚시협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설 명절 전에 한복들 많이 입고 와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 니다만 국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류의 아주 꽃인 한복을 두 번 명절 전에 열리는 마지 막 본회의에서는 이렇게 입고 우리의 멋을 세계에 뽐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장은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또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꼭 필요하지만 합 의가 안 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양 교섭단체의 합의로 작성된 목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1.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89)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6609) (15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 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 진흥기 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백혜련·권칠승·박지원·서지영·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 8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패륜상속 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여상속인이 상속 재산에서 그 대가를 충분 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의 경우 직계존비 속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과 곽규택· 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권칠승·안호영·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대비 가사 소송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할 하는 전문 법원이 없는 등 지역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설치하고 창원지방 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그리고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고 전주가정법 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에는 시행일을 2032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또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시행일을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9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4)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6) 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608) 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8) 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5) 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6590)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8) 1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597) (15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전재수·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무역 규모 세계 7위에 이르는 등 해운·조선·무역 강 국임에도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사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 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2곳에 설치되는데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경상권· 10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전라권·제주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각각 관할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부산과 인천은 해사사건, 국제상사사건의 국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아주 일부만 들어왔을 때 소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의원실의 소개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방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1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 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 회의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7)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6765) (15시59분)

의사일정 제12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우리 국무위원 중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님께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 옆에서 잘 좀 보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098)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제432회-제7차(2026년2월12일) 13 2215433)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6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