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요약
**대미투자특별법 소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거버넌스 구조 놓고 논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제22대 제432회 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방안과 투자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최병권 전문위원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방안으로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자산,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를 설명했으며, 기금은 미국 투자 특수목적회사(SPV) 출자와 조선협력투자 대출·보증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도 주요 내용이다. 투자 원칙 관련해서는 정일영 의원안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민경제 강화라는 이중 기준을 제시한 반면, 정태호 의원안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내 투자 시 한국 법인의 선투자 및 우선참여 구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거버넌스 구조를 놓고는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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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도 인사는 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입니다. 하여튼 9일까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박수영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 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도 인사는 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태호입니다. 하여튼 9일까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박수영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최 2 제432회-대미투자특별법소위제1차(2026년3월4일) 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지요.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쟁점을 주셔 가지고 주말 에는 제발 안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내일 마무리되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수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쟁점을 주셔 가지고 주말 에는 제발 안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내일 마무리되기를 희망합 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먼저 대미투자특위가 소집되어서 이렇게 소위 심사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김 상훈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껏 심사하고 여하튼 좋은 합의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대미투자특별법 잘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먼저 대미투자특위가 소집되어서 이렇게 소위 심사까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김 상훈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힘의 박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결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성심껏 심사하고 여하튼 좋은 합의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대미투자특별법 잘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볼 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내용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좋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