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10일 제433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법, 변리사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매각 대상 확대, 경쟁입찰 방식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개정안이 논의됐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고, 국공유지 임대·매각 기준 완화로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도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일준 위원은 조선산업과 관련해 중국이 세계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과 기술 격차 해소가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개별 공업·산업육성법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하반기에 이를 통합하는 산업발전법 수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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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9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 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소위원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가 끝난 이후 위원장님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당초 중소벤처기업소 위원회 소속이던 구자근 위원님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로, 당초 산업통상자원 지식재산소위원회 소속이던 장동혁 위원님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으로 개선하였음 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을 알려 드립니다. 새롭게 우리 소위원회 위원이 되신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님께서는 잠시 한 30초 정도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 또 바꾸시는 것 아니지요?
너무 자주 나타나셔,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웃음소리)
산업소위의 박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김원이 간사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김종민 위원님,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 상황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으면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이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 합적으로 해서 산자위 이 소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9항 오세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늘 우 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 안하여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 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1)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83) 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7)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2)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3) 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6)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7 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6) 1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6) 1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3) 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9)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8)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17.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3) 18.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9) 19.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20.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7) 21.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111) 2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0)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7)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99)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615)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94)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7)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258) 29.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30.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3) 3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3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8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3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3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3) 3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6) 3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5) 3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4) 3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8) 4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0) 4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9) 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2) 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44) 4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5) 4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9) 4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7) 4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4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3) 4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00)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78) 5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55) 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436) 5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4) 5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2)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1) 5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2) 5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4) 5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2) 5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8)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9항까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상 5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6년3월10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