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22대 433회 제1차 본회의 법안 다수 의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9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법안이 순차적으로 의결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새로운 의안들이 제출되었으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심사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21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미국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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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5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와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실 소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습기 피해자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방청석에 오셨는데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정을호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으로부터 김준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양문석 의원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월 27일 한병도 의원 외 161인으로부터 제433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3월 5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11일 한병도 의원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 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김준환) 선서 및 인사 (14시2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3월 5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을 승계하신 김준환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준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김준환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김준환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의원 김준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준환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 니다.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에 참석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위기 앞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 낸 국회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요즘 과거 공직 생활에서 느꼈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익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 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루하루 정진하겠습니다. 정치는 단상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이들의 말을 끝 까지 경청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실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보와 정보전의 현장에서 일해 온 만큼 남북평화와 경제안보 등에 대처하는 국가역량 제고에 헌신하겠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시간을 아껴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잘 모르시는군요. 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풀어 가야 될 숙제가 많고 국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기에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돼서 한편으로 기쁘고 또 이 무거 운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서 잘해 나가자 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준환 의원의 국회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 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김위상 의원, 안상훈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8 제433회-제1차(2026년3월12일)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7표 중 203표를 얻은 진성준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진성준) 인사 (14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