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난 2월 10일 자로 강선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이수진 위원님께 서 새로 보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인사말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 개하겠습니다. 2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백상준·김정훈·이재빈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우리 연금개혁특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사유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을 요청하여 위원 장과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이 형일 재정경제부1차관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 다. 1.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 업무보고 가. 재정경제부 나. 기획예산처 다. 보건복지부 라. 고용노동부 마. 금융위원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금개혁 관련 부처 대응방안 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상훈 국민의힘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연금특위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부의 지원, 자료 준비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실로 보내 온 업무 자료들을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반 적으로 차후에 진행되는 회의에서 부처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 해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지금 연금특위 역할이 뭔지 부처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오늘만 그냥 대충 지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위는 연금구조 개 혁이 미션입니다. 기초, 국민, 퇴직, 개인, 사측 연금별로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차 원에서 각각 문제가 뭐고 각 부처에서는 해당 제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정하는 것 이것부터 부처에서 서로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고요. 퇴직연금은 최근 다행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 의무화로 가는, 그래서 소득 보장의 구원투수 역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노 인 빈곤 대처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될 거고요.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개인별 준비, 잘 챙겨 야 될 겁니다. 특히 연금개혁 관련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대응방안으로 여당의 여러 분들이 국고 투입, 국고 지원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전체적인 투 입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얼마고 어디다 이것을 투입하는 게 좋은지를 다른 부처들과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3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위는 21대 때도 했고 22대만 봐도 지금 2년 차 들어섰는데 구조 개혁에 관해서 부처 들의 과제 인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복지부가 일단 국민연금이 가장 큰 문 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 지원의 주무부처라면 부처들을 모으셔 가지고 전반적인 구조 개 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고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툴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를 상 의하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히 복지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연금개혁 내용에서 재정 안정화 부분이 구조 개혁 관련해서 연금특위로 넘겨졌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 든지 그게 안 되면 다른 제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방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빠진 채로 주식 부양 얘기만 하고 계십니 다. 오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잘 모를 정도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짚어서 부처들이 우리 특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혹시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이수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임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에 이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 도 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 책임을 다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와 그리고 연금특위의 논의를 연 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상훈 간사 위원님께서 정부 측의 여러 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그런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 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고 또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1년 동안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이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9월 30일 날 본 특위에서 당시에 정은경 장관님과 여러 장관님들께서 차후에 정 부 측의 그러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의 시간이 경과했으나 보고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 4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의 의지를 담아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정부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또 윤석열 정부 당시의 국민연금 모수개 혁도 그 당시에 정부 측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보고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러면 이형 일 재정경제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1년 전인 25년 3월 국회에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어렵고 긴 논의 끝에 이뤄 낸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연 금개혁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며 급 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 해 낮은 가입률과 수익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지난 2월 6일 20년 만에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 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제도를 정교히 설계하고 추진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보다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 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 과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 내야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5년 3월과 마찬가지로 국회와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경제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훈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장입니다. 노후소득보장 체계 현황 및 평가 그리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1페이지, 현황 및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초·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 다층적 구조로 설계 제433회-연금개혁특별제6차(2026년3월18일) 5 돼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성숙해지고 있지만 보장 수준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인 43%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역시 39.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의 요인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의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 별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제3차 연금개혁을 시행하였고 기금수익률도 19%에 이르는 등 개 선세이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가 여전 히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며 고령층 빈곤 개선에 기여했지만 재정소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며 부유한 노인부터 취약고령층까지 동일한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의 개편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나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등 이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 직급여 의무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인·주택연금은 퇴직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 중이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별 제도개선과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연금개혁 추진 방향입니다. 재경부는 복지부, 노동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첫 보험료 도입 등 3차 연금개혁과 국정과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개선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구조를 7월까지 설계 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용 규제 완화, 디폴트 옵션 개편, 투자 일임 제도화 등 퇴직연금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인사연 등 연구기관과 협업해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완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