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도개 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터넷 생중계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제도개선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

차규근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

먼저 오늘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 다. 한 가지 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불특위가 원래 작년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다가 연장된 이유가 민간조사단에서 별도 로 독립적으로 산불 원인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 기 때문에 3월 중에 산불 원인 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들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공론  화하는 검증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산불특위가 작년 연말에 2차로 연장돼서 올 3 월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산불 원인 조사를 주도한 홍석환 부 산대 교수님과 또 최병성 소장, 황정석 소장님 중에서 2명을 민간조사단 패널로 제가 건 의를 하고 산림청 측에서 또 그 숫자에 맞게 2명의 패널을 추천받아서 작년 임도 공청회 와 같이 2 대 2 이렇게 균형 있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 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산림청 측에서 민간조사단 단원들, 주도하신 분 들에 대한 좀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고 일정이 그래서 잡히지를 않고 좀 지체가 됐습니 - 다. 결국 원인 조사를 주도한 홍석환, 최병성, 황정석 이분들은 패널로 선정이 되지 못했 고 최진우 박사님께서 오늘 대신 혼자 나오게 되었고 산림청 패널은 2명이 그대로 나왔 습니다. 지금 1 대 2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균형 있게 패널이 선정되지 못한 점 에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세 분의 패널인데 민간조사단을 대표하는 최진우 박사는 1명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최진우 박사에게 발언 시간이나 반론 기회를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 (14시12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남지역 산불 발생 원인 조사 결과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 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이십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부장님이십니다. 엄태원 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환경연합 최진우입니다. 경북 산불 원인 조사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주관했습니다. 진술에 앞서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이 산불의 원인을 조사했습니까? 둘째, 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까? 셋 째,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산림청의 조사 결과를 받아 보셨는지요? 정부가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5000명의 시민이 돈을 모았 고 6개 대학 연구소가 1년간 현장을 뒤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사 결 과입니다. 1050개 현장 조사의 데이터와 산림청 상황도 35건의 전수 분석 결과입니다. 네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도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팩트, 강풍 확산론입니다. 산림청은 초속 27m 태풍급 강풍을 이 산불의 원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풍속은 산불 발생 3일 후 주 확산 방향을 벗어난 안동 하회마을 인근에 - 서 관측된 3초간의 순간 최대 풍속이었습니다. 발화 시점부터 약 60시간 동안 풍속은 초 속 5m 이내였습니다. 진화가 가능한 시간이었고 화선을 줄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화선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발화 22시간 후 풍속 평균 2m/s, 헬기 52대, 인력 3723명, 장비 440대 투입, 그런데 진화율은 2%. 바람이 없는데 불 이 번지고 사람이 가득한데 불을 못 끈 겁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 까? 두 번째 팩트, 피해 면적입니다. 산림청은 피해 면적을 9만 9289㏊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Sentinel-2 위성영상과 현장 실측을 병행해서 산정한 순수 산림 피해 면적은 11만 6000㏊가 넘습니다. 1만 7000㏊ 차 - 이가 나는 거지요. 약 17%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수치도 산림만 포함한 겁니다. 마을, 경작지, 하천변 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는 이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산림 청은 지금까지 정밀 피해 경계도와 피해 강도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면 적이 정확해야 복구예산이 정확하고 복구계획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면적 을 숨기는 것은 피해 주민의 권리를 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 숲 가꾸기와 산불 확산의 관계입니다. 1050개 현장조사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간벌이 시행된 침엽수림에서 수관화 발생률 은 54.2%, 간벌을 하지 않은 숲은 4.9%, 11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집중 된 능선부 침엽수림에서는 간벌지 수관화 발생률이 15배나 많았습니다. 침엽수림의 교목 고사율은 81.8%, 활엽수림은 12.6%입니다. 같은 불길 속에서도 활엽수는 살아남았고 소 - 나무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나무, 오래된 숲일수록 산불에 강했습니다. 흉고직경 15㎝ 미만 어린 나무 의 고사율은 약 70%고 40㎝ 이상 큰 나무는 22.3%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오래될수록 탈 것이 많아 위험하다는 산림청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숲  - 아래 자라는 활엽수 아교목을 잡목, 연료라 부르며 베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교목 층이야말로 습도를 유지하고 바람을 줄이고 지표 건조를 막는 생태적 방화막입니다. 방 화막을 국가 예산으로 걷어 낸 것이 숲 가꾸기의 실정입니다. 30년간 활엽수를 베어 내 고 소나무만 남긴 숲이 이번 산불에서 가장 많이 탄 숲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 장이 아닙니다. 현장에 증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팩트는 대응체계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산림청은 사후에 극한건조, 강풍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위험했다면 사전에 대형산 불위험예보가 발령되었어야 합니다. 시스템상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능선부까지 화기를 -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은 초기에 가동조 - 차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운영했으나 이미 산불이 지나간 구역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소방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현장 기관은 주민 신고에 의존하는 추적형 대응에 머물렀 습니다. 혹시 다른 진술인께서 예측시스템을 가동했었다고 주장하신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 다. 예측하고도 확산을 저지하지 못했고 주민 대피를 유도하지도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 입니다. 사후에 불가항력이라 하면서 사전에 위험예보도 발령하지 않은 게 이번 산불의 본질입니다. 위원님들께 네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능선부 및 소나무림 중심의 간벌 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공조림 위주의 복구예산 집행을 멈추고 활엽수림 자연천이를 유도해 주시기 - 바랍니다. 셋째, 산불 복구 예산의 왜곡된 분배 구조를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피해액의 26%만 돌아가고 산림은 200% 가까이가 벌목과 인공조림에 낭비되는 구조를 바꿔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실 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산불정책을 공개 검증하고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산불은 기후변화 탓만이 아닙니 다. 불을 키우는 숲을 만든 것도 불을 끄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결국 사람 의 결정입니다. 정책이 바뀌면 모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이 우리 조사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 검증에 나서면 됩니 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발표했고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같이 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진술인분들의 주장에 대해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반론이 준 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진우 진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이병두입 니다. 저는 2006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확산과 피해 특성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산불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25년 대형산불의 특성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조건에서 초고 속으로 확산했고요. 고온·건조·강풍이라는 복합적인 기상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였습니다. 먼저 고온·건조·강풍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5년 3월 하순 경기 북부지역은 평년 대비 평균 기온이 7.4℃ 이상 높아 고온이었고 강수량은 0이었습니다.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3%가 낮아 역대 3위였습니다. 산불에 있 어서 가장 우려되는 고온·건조·강풍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었고 온도가 높으면 연료의 건조를 가속화하고 발화에 필요한 열에너지 요구량을 낮추어서 포화수증기압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서 연료 표면의 수분 증발을 급격히 높여 대형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풍속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불 발화지점과 가장 가까운 의성 자동기상측정장치 관측 결과 당일 평균 풍속이 초 속 7.4m/s까지 있었고요. 순간최대풍속은 평균 풍속 대비 2배 이상 강한 17.9m/s였습니 - 다. 산불 발생 당일부터 빠른 바람이 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 달 전에 3월의 산불 발생 위험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 단계로 예측했고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일―3월 21일입니다―그리고 당일 3월 22 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 대해 대형산불위험예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밑의 표는 대형산불 문자 발송 현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초고속 산불의 등장입니다. 상황도를 분석해 보면 의성 산불이 얼마나 초고속으로 확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산 불 발생 후 2시간 40분 만에 대형산불 기준인 100㏊를 넘겼고 하루 뒤 23일 11시에는 3510㏊였습니다. 만 하루도 안 돼서 대형산불 35개 규모의 산불이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화 현상은 산불확산예측시스템에도 예측되었습니다. 3월 22일 11시 24분 의 성 산불 발생 후 15분 후인 11시 39분에 경북 의성군 암평면 일원에 대해 산불확산예측 을 최초 구동했고 30일 주불 진화가 완료된 후까지도 606회를 구동했습니다. 3월 22일 13시의 그동안 산불확산예측 결과를 보면 다수의 비화가 발생해서 하천과 도로를 건너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최대 비화 거리는 1.7㎞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에 따른 진화 자원의 분산 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22일에는 최대 26건, 어느 때는 27건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요. 이미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는 대형산불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용 진화 자원의 부족 문제가 드러났고요. 특히 가장 많이 번졌던 25일에는 초속 15m/s 이상의 강풍이 불 어서 진화헬기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에 취약한 산림 구조와 산림 인접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피해 지역의 소나무 비율은 전국 평균 25%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경북 안동은 - 49%, 의성은 44%, 청송 33%입니다―이는 산불에 취약한 수종 구성으로 인해 산불 확산  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역은 울창해진 산림으로 인해서 헥타르 당 임목 축적량이 165㎥를 넘어서 탈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의 원인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산림 당국은 소방을, 소방 당국은 산불로부터 인명 과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현장의 과학화, 산림 관리가 곧 산불 관리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산불의 교훈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의 재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교훈 을 줬고요.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는 범부처 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산불 의 파괴력이 어느 한 부처의 대응능력으로는 한계를 갖고 강력한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산불 발생 시 범부처의 인력과 장비를 일사분란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업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단위 협력센터 설비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산불방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불방지센터가 지역에도 운영이 되어서 작은 지휘부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기상, 소방, 산림 이 부서가 한꺼번에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을 단위 산불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이번 의성 산불처럼 초고속으로 확산하는 산불은 정부의 대피 정보 전달의 속도를 웃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지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최적의 대피 시점을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 - 어 대피 경로를 산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례화하는 공동체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 고 있습니다. - 나번. 산불 다중 감시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 구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 다번. 지상 진화인력의 획기적 강화입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지상 진화인력입니 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임도를 체계적으로 확충 을 해야 됩니다. 현재 숲의 상태는 탈 수 있는 연료량이 충분하게 축적된 상태입니다. 진 화헬기에서 물을 뿌리면 화염은 꺼지지만 남아 있는 불씨는 두꺼운 낙엽층 안으로 들어 갔다가 며칠 후 건조해지면 다시 발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산청 산불이 마지막까지 진화 - 하기 힘든 이유였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상에서의 물 공급은 결 국 접근로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관리가 곧 산불 관리라는 인식의 대 전환입니다. 산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는 지형, 기상, 숲입니다. 이 중 인간이 관여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는 숲뿐입니다. 산불 관리의 패러다임은 산불 후 진화에서 연 료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모든 국제단체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양을 줄이 는 것이 산불의 강도를 낮추고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나무 숲은 연료가 가득 찬 빽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숲을 솎아베기를 통해 나무 간격을 넓혀 불길이 나무 꼭대기로 번지는 수관화 현상을 막  아야 됩니다. 그 솎아베기를 하면 숲이 건조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학술적 기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수관차단률이 감소 돼서 비나 눈이 내렸을 때 토양층까지 물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솎아베기를 하면 나무의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무가 호흡할 때 쓰는 증산량이 많 이 절약이 돼서 더 건조해지지 않고 더 습한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 민단체 원인조사 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아마 책상 위에 다 보고서가 있으실 텐데 요. 45페이지 표를 보면 간벌 유무를 하면 산불피해 강도의 음의 상관관계, 상관계수는 - 마이너스 0.39를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즉 숲 가꾸기를 하면 산불피해 강도가 약해진 - 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하 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영남 산불처럼 극심한 가뭄 시기에는 울창한 산림은 모두 연료원으로 변할 수 있습니 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위험 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 조치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주거지, 중요 기관시설, 문화재, 정유소, 또 가스 저장 소 주변의 연료가 축적된 빽빽한 산림을 하루빨리,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진행해야 합니 다. 즉 연료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