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성원은 되었으니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임기지만 선배·동료 위원들 의 지지를 얻어서 위원장에 선출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큰 영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 경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예결위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만큼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선배, 고참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시 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지역구의 전통시장을 들렀습니다. 상인 한 분이 저에게 비닐봉투를 흔들 면서 ‘석유가 안 들어와서 이 비닐봉투도 못 만들게 된다는데 비닐봉투 좀 부족하지 않 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또 아내의 심부름으로 집 앞의 슈퍼에 가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러 갔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손님들이 한꺼번에 여러 묶음을 사 가다 보니까 다 떨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 면 한 묶음씩만 팔 것을 그랬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동 사태의 파고가 우리 국민의 일상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새 정부 들어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중동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 또 고환율까지 겹쳐서 산업경제는 물론 가계, 민생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 비상사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편성 해서 제출한 것은 그런 긴박한 사정 때문일 것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코피를 쏟아 가면서 밤을 새워서 추경안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노고에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충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골든타 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추경의 시급성만큼 빠듯 한 심사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도 성 - 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 원님들을 모시고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에서 하면 될까요? -

예, 그러셔도 됩니다. -

이번에 이병진 위원께서 사임하셔서…… -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안 들리나요? -

이제 들립니다. -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이고요, 정무위 소속입니다. 이번에 3월 20일부로 보임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 경 심사 열심히 잘해서 중동사태로 인한 위기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결정 족수가 충족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 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