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10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0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자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위원 을 이소영 위원으로 개선하고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위원 을 김원이 위원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따라 진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겠습니 다. 오늘 보고를 위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창훈 위원장님과 용역 수행사에서 김춘석 부 문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배석하 고 있습니다. 1.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11월 17일 장기 탄소중립 감축경로 설정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 - 차 운영안을 의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감 대 형성 확보와 함께 향후 설정될 탄소중립 감축경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 - 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중요한 헌법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 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을 선언하고도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에 책임 있는 입법보완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 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 화 과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두 달이 넘는 기 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제숙 의단에는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시민대표단에는 초·중·고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셔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와 성숙한 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의 치열한 토론과 성숙한 숙의는 더 나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는 매우 뜻깊은 과정이었 - 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론화 과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창훈 위원장님과 박지혜·김 소희 위원님을 비롯한 공론화위원분들과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창훈 공론화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장 이창훈입니다. 지금까지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한번 중간 보고를 먼저 드린 바 있기 때문에 3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기후특위 회의 때 저희가 감축경로 질문의 답안 문항에 소위 말하는 볼 록형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들이 일주일 뒤에 공론화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서는 볼록형 답안을 넣는 게 더 타당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 설문에도 볼록형(후기 감축형)에 대한 답 문항 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마지막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공 론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 짓고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 를 진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공론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월 3일, 약 두 달 전에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시민대표 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번 공론화의 가장 큰 핵심이 사실 의제 숙의와 그다음에 시민대표단의 숙의에 있는데, 의제숙의단에서는 시민대표단들이 숙의할 의제를 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날 의제숙의단이 구성을 했고 이분 들이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의제에 대해서 숙의를 하시 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답안 문항을 같이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29일 그리고 4월 4일, 4월 5일 전일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민대표단 삼백열두 분과 미래세대 대표 40명이 4일간에 걸쳐서 숙의를 진행해 주셨고요. 결의된 내용들은 1차 조사, 2차 사전조사·사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4쪽입니다. 의제숙의단 워크숍 과정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제숙의단은 전문가 자문단과 이해관계 대표자 집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래서 전문가로서 열세 분을 추천받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천해서 열세 분을 모셨고 요.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및 노조 그리고 미래세대 이 각각 다섯 그룹에 대해 - 서 각각 대표적인 단체로부터 두 분씩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성비 고려해서 열다섯 분을 의제숙의단에 모셨고요. 그리고 두 분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미래 세대 옴부즈맨으로 저희들이 모셔서 전체 30분이 의제숙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그래서 의제숙의단 합의사항은, 잠깐 7쪽 다시 한번 가면 의제 설정 방향성과 기준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근 - 거할 것, 이것을 의제 설정 방향성과 기준으로 합의해서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관련해서는 설문 질문 문항과 선택지 문항까지 - 다 같이 주셨고 감축경로에서는 질문 문항은 합의하셨는데 선택지에서는,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없이 질문에 대해서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이행방안이 의제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는 합의해 주셨지만 이행방 안이 의제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1번 감축목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된 의견을 받아서, 다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문구만 좀 바꿨고요. 두 번째 감축경로의 문항에 대해서는 답안을 저희 공론화위 원회에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행방안도 이행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1만 명을 전화조사를 통해서 일단 모집단으로 구성했고요. 그 모집단에 맞춰 - 서 300명을 표집을 했습니다. 샘플링을 했는데, 이때 통상적인 성·연령·권역 비율을 반영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만 명 샘플 조사할 때 몇 가지 기후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기후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2050년 탄소배출 0% 실  현 목표에 동의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샘플링할 때 모집단 1만 명의 샘플하 고 비율을 비슷하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해서도 바이어스드(biased), 편 향되지 않는 샘플을 저희들이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세대, 특히 통상적인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0 세부터 14세까지를 인구 비례만큼,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 되는데 15세에서 19세, 20 세에서 29세의 집단에 반반씩 저희들이 추가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세대를 또 다른 집단으로 약 40명을,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지 않는 연령대인 초등학 교 5·6학년, 중학교 1·2·3학년을 40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저희들이 준거집단인 시민대표 단과 의견 차이를 보기 위해서 숙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0쪽입니다. 하나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300명을 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오신다고 하셨다가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 문에 363명을 최초로 요청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직전까지 약 330분이 오겠다고 -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첫날 참석하신 분들이 319명이고요 마지막 날까지 4일 모두 참석하 신 분이 312명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세대 대표단 40명은 처음부터, 첫날부터 마지막 날 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민대표단 학습 과정은 저희들이 의제숙의단의 검증을 거친, 리뷰를 거친 자료집을 작성해서 배포해 드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질문에 대해서도 발표 자와 토론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학습기간을 많이 보장해 드렸고요. 동영상이라든지 질의응답 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학습 내용의 질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쪽,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통상적인 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각각 첫날 주제는 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지의 배경 설명과 그다음에 기후위기 - 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한,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감축목표, 우리가 IPCC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감축목표 수준,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감축경로, 어떤 경로를, 그러니까 선택지로 따지면 초반에 조금 더 감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비슷하게 감축을 해 야 될지 아니면 조금 나중에 미뤄서 감축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 날 이행방안은 저희들이 네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이 규 제와 지원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는 규제 정책, 두 번째는 감축을 지원하는 정책 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 탄광 지역이라든가 탄광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전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 재원이라든지 금융의 방 법들을 이 네 가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선호도를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오전에는 1시간 20분 정도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요. 그러고 나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씩 각각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체가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약 1시간 20분에서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반은,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생방송을 가졌는데 이때 발표자가 한 5분 토론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또 각각 권역별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받는 이런 형태로 전체 숙의가 진행됐습니다.  12쪽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축목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될 수준이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인지,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낮은 수준인지 또는 모르겠다 이렇게 네 가지 답 안지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이어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이란 IPCC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전 세계 평균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를 보시면 시민대표단의 경우에는 1차 조사에, 그러니까 숙의 바로 시작하기 직전 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이 50%로 가장 많았고요. 숙의가 끝나고 난 2차 조사에서도 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이라 는 의견이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 약 11%p 더 증가한 바 있습니다. 미래세대 40분에게 질문했을 때는 2차 조사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으 로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된다는 게 50%로 나왔고 그다음에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은 1차 조사 67.5%에서 32.5%로 반감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 또는 잘 모르겠다도 1차 조사, 2차 조사와 비슷하게 약 25% 정도의 시민들이 의견을 주셨습 니다. 두 번째, 감축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의 큰 특징을 보면 1차 조사에서도 이미 과반수 이상이 시민대표단, 미래세 대 모두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호하셨고요. 다만 2차 조사에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2차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77.9%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선형 감축 방식은 약 20%, 그리고 후반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2%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래세대 대표단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제3 이행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로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데 숫자로 보시면 전체가 전부 다, 90% 이상이 1차 조사, 2차 조사 굉장히 높게 지지 의 - 사를 보였고요. 다만 주의해서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매우 동의한다’ 포션입 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동의한다’가, 특히 1차·2차 조사가 많아진 게 규제하고 전환지원 입니다. 이 부분은 학습과 숙의를 거치다 보니까 규제가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필요한 것이다라는 동의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탄소중립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든가 노동자라든지 산업이 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이 결국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이 늘어나서 이런 동의 정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래세대 대표단도 이 부분은 비슷 - 하게 나왔고요. 19쪽입니다. 공론화의 숙의성과 수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공론화 과정 전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는 질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시민대표단 98.3% 만족, 미래세대 대표단 97.5% 만족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이건 지난 공론화보 다도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지난 국회에서 진행했던 공론화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론화 자료집이라든지 전문가 발표라든지 질의응답 분임토의에도 기 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시민대표단 96.3%, 미래세대 대표단도 90% 동의했습니다. 20쪽입니다. 공론화 결과 요약입니다. 전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의 일관성만 조금 말씀드리 면 저희가 혹시 시민대표단과 일반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까, 미래세 대 대표단을 따로 간추려서 40분을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료를 - 가지고 숙의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대표단과 미래세대 대표단의 차이가 그 렇게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모두 이분들이 감축목표·감축경로·이행방안에 대해서 유 - 사한 인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를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거수해 주실래요? 그러면 여야 이렇게 한 분씩 하겠습니다. -

야여. -

예, 야여. (웃음소리) 이종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까지도 저는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도 그래도 이만큼 성장했고 발전했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 앞장서서 감축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 또 우리가 미래세대한테 가급 적 부담을 덜 안겨 줘야 된다는 데도 저는 동의합니다. - 다만 이게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벌써 이탈 조짐도 있고 이런 상태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  고 있고 기업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실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염 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론화할 때는 전반적인 걸 다 내놓고 얘기해야지 감축할 것이냐 아니 냐 또 국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단순히 묻는 걸 우 리가 반영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축할 때 과연 경제 성장 같은 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미래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미래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경제가 침 체된 상태에서 오로지 환경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성장이 지속 가능하면서 이런 경로가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해 봤는지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공론화 때 어떤 의견들이 나 왔는가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생각 이외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경제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제1하고 의제2 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이슈도 많이 이제 제기를 해 주셨 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35년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앞으로 5년 이내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 - 라 앞으로 5년, 10년 이후의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위원님이 말씀 - 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경제적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라든가 에 - 너지 다소비 업체들,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이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조금 어렵겠 지만 이게 아직 여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 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같은 것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생하 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왔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한데, 우리는 국제적으 로 볼 때 후발국이거든요. 우리는 발전을 좀 늦게 시작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후발 국으로서의, 지금 아직도 우리보다도 더 개발이 안 된 그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이것에 대해 거부감도 있고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도 후발국으로서 지나치게 이렇게 앞서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AI 등 기술개발로 인해서 더 급 격하게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충분히 고 려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발국은…… 저희가 이산화탄소가 배 출이 되면 한 100년 이상 지구 상공에 머물면서 온실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  - 서 지금의 지구온난화 책임은 통상적으로 누적배출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누적배출량으로 치면 전 세계 20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배출 국가에 속하고 후발 했 지만 굉장히 최근 연도에 많은 배출을 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가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공론화 주제가 내년, 내후년에 감축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AI를 통해서 조금 더 기회를 엿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