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촉박한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번 추경안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추경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이소영 간사 위원님과 박형수 간사 위원님 또 안도 걸·조정훈·임미애·김대식 위원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 3.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0) - 4.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1) - 5.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2) - 6.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3) - 7.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4) - 8.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5) - 9.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6) - 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7) - 11.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8) - 12.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49) - 13.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0) - 14.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1) - 15.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2) - 16.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3) - 17.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4)  - 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55) (2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소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안 건, 부대의견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 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박형수 간사님,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임미애 위원님, 국민의힘의 조정훈·김대식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5조 1722억 원 의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하여 최종적인 추경안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 원 순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 여 이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각각 500억 원과 40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벤처펀드의 미투자 자금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100억 원 감액하고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을 250억 원 감액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본예산 규모 및 다른 직업능력개발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10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3 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을 신설하는 한편, 농림·어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 조금 112억 원을 증액했고, 무기질비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7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한시적 으로 50% 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셋째,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2049억 원 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을 68억 원 신설하였고,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을 23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를 국제 정세 변 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외에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  화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 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관 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후대응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 권보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얻 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하시고 우리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증액되거나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7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 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홍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 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 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 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 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 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1항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 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 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 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 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구체적인 계수 정리와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예결위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7개 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우리 경제와 국민께 최대한 빨리 닿을 수 있 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과 귀한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심의에 임해 주신 진성준 위원장님, 이소영·박소영 간사 위원님 그리고 소 위원님들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의…… 박형수 간사 위원님…… -

다시 하세요. -

예? -

다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