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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술 법안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235건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인공지능 산업 지원 및 안전성 확보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발의일 2024-08-22·통과일 2024-11-26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 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을 담을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28·통과일 2024-11-26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디지털 장애 예방·복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디지털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카카오·네이버 등 대규모 서비스 장애 이후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발의일 2026-03-06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AI 발전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포함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자동화되어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6-02-03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국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방인공지능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인공지능 법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무기 획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의일 2026-01-27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생성형 AI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 명시 의무화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 정보를 제공할 때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 챗봇이 청소년에게 자해 방법을 제시하거나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연방거래위원회도 유사한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발의일 2026-01-22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에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광고와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자에게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발의일 2026-01-20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선거 AI 생성물 규제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표시'로 전환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전면 금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6-01-14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AI 리터러시 교육·검정 제도 도입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만큼,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전 국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6-01-12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선거 홍보물 AI 사용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가 선거 홍보물 제작 시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게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했으나,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거짓 영상물만 상시 금지하고 일반 홍보물에는 AI 사용을 허용해,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발의일 2026-01-09
🏛️ 국회 법률안통과IT·AI·과학AI 생성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복잡한 규제와 전력 공급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워지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일 2026-01-08·통과일 2026-05-07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의료AI 성장 촉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의료 데이터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으면 익명 처리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의료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12-30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AI연구원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허용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 연구원들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기술 경쟁에서 연구진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2-23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인간 위협 AI 원천 금지 제도 도입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6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개정해 금지된 AI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발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 최근 공개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감시 AI 논란이 커지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12-17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AI 피해 소비자 설명요구권 및 분쟁조정 제도 신설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학습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5-12-16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AI·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다.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모바일 광고 ID 같은 온라인 식별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기본설정을 통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발의일 2025-12-11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암호화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그간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에만 중점을 둔 보수적 정책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을 일반상품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11-24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비 절감이 시급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5-11-24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특례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향후 3년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전력 공급 등 행정 절차가 병목이 되어 왔다.

발의일 2025-10-31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한국형 AI 모델 개발 지원 및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국제적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R&D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발의일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