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전세, 월세, 부동산, 주택 관련 국회 법안 모음
총 727건
정부가 임대인들의 관리비 인상을 통한 차임 증액 한도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임대인들이 전기료, 난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서 세입자들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년 만에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계약 후에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이 신설된다. 현재 부동산시장 감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인과 투자회사의 조직적 투기나 허위 거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새 기구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부동산 관련 기관과 시장 참여자를 직접 감독하고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변호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불패' 인식 아래 불공정 행위와 투기가 만연되면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자, 현행 부동산 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동산 범죄 수사권이 금융, 조세, 행정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단속 공백과 중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청약에 당첨된 실수요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국회는 주택법을 개정해 계약 당시의 대출 기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청약 당첨 이후 금융 지원 기준이 악화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대출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도별 검증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유세와 주택청약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신뢰도 강화가 핵심 목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도가 공시가격 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국 국적자 등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정부 정책의 효과 저하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제도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1% 세율을 적용해 징수한 세금을 국민 전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지대 수익이 토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보유세의 초점을 토지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간의 보증금 회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보장 선택제를 도입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회복액이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최고가 입찰가가 없는 경우에도 우선매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의.
정부가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가 필요해진 배경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임대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급증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를 현행 1~3%에서 30%로 인상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현행의 2배로 중과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국인보다 2배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왜곡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 부동산 보유를 1채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가족 명의로 주택을 분산 보유해 다주택 세금을 회피하거나, 외국 법인이 전략적 부동산을 취득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국인의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노린 대량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와 1세대 1주택 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 제도 관련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안은 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했으나, 개정안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가 심화되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당일 0시로 앞당기고, 임대차등기 제도를 활성화해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확대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인다. 양수인 정보 사전.
정부가 고액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토지분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춰 세금을 내야 할 대상자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과세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인상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법상 토지분 세금은 주택분에 비해 과세 구간이 적고 세율이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