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임업인 금융 부담 경감 추진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 임업인들의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임업은 농어업에 비해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은 데다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이자 보전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회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회원에게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임산물 판매·유통 외에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임업의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