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경매의 주체로서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또는 농산물의 수집ㆍ분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2000년부터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ㆍ운영되고 있으나,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현행법상 도매시장 개설자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도매시장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위탁수수료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