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이나 거주불명 시에도 경영주 외 다른 농어업인이 있으면 등록을 유지해 농어업인의 불편을 줄인다.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도 자체 보조사업에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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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내용: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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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함으로써 정부 재정 누수를 감소시킨다. 또한 행정기관의 직권조치 강화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들이 등록정보 변경 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인·수정되도록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 규정이 마련되어 농어업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