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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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임
• 내용: 특히, 김ㆍ미역ㆍ다시마ㆍ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음
• 효과: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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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양식업자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난 악화를 방지하여 수산업 부문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양식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농어민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강화한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