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포획금지 규정 적용 법안 추진

수입 수산물도 국내 포획금지 규정 적용…불법 유통 차단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등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 체장·체중 미만이거나 암컷인 특정 어종의 포획을 국내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위장되거나, 외국에서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시장이 왜곡되고 수산자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수산물 중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품목과 암컷 어종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검증 강화로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