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추진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부서가 없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활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