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중국산 단김 유통 차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으로 생산·유통되는 중국산 단김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중국산 단김이 국산 김으로 위장되어 시중에 대량 유통되면서 국내 김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산종자 유통 과정에서 시료 수거 및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김은 유전자 분석으로만 구분 가능해 생산업자의 불법 유통을 적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관리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허위 시료 제출이나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내 허가된 5종의 김 원료만 유통되도록 제한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산 김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