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왕겨, 쌀겨,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해 농가의 처리 부담이 크고, 불법 처리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량 배출 농가에 분리 배출 의무를 부과하며, 처리업체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농산부산물을 사료, 비료, 에너지로 변환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농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