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자조금법 제정, 농업인 자율 참여 강화로 농산물 수급 안정화 추진 정부가 이상기후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자조금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수급 조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조금단체는 50인 이상의 농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으며, 회원은 해당 농산물 생산자인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자조금은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되며,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생산·유통 조절에 사용된다. 또한 정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자조금단체를 지원하고,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고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