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01 / 1600 페이지정부가 가사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정부, 간병인 등 가사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어선 안전조업과 선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소유자와 운영자는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선원들은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보건 관리를 받게 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경찰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경찰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