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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437건· 한국
1 / 1620 페이지정부,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조정 규정 개정 정부가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 한계수량을 정한 별표 1부터 10까지를 최근 2년간 30회 이상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국인이나 국제기구 등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정부가 검찰청의 조직 체계와 인력 구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검사를 제외한 검찰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검찰청 사무국의 과(課) 구성과 각 부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인권정책관 등 새로운 직책을 신설해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임명, 전보, 퇴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을 통해 성별이나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근무성적과 업무능력, 리더십, 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