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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노인 급식 지원에 최저 단가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아동 급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하지만 노인 급식은 이런 규정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물가 상황을 반영해 노인 급식 단가를 정하도록 명시한다.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학들이 의료, 예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서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자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자력·화력발전소에만 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같은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석유·가스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로또 소액 당첨금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해주는 전자지급 시스템이 도입된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4,498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5등 5,000원짜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아동사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의 산발적인 정책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에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해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을 개발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 마약류 범죄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임용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마약류 범죄자는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자는 더 강하게 규제돼 형 확정 후 20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에 나선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수백만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현재 3개 법률에 분산된 디지털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회가 자체 경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직속 경비대를 설립해 의장의 지휘 아래 두고 국회 안전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국에 원격회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던 사건을 계기로, 의장 지휘 아래 운영될 독립적 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머니만 하도록 제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침해를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버지가 DNA검사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사 모집인 채용 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 이용을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협동조합 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으나, 이는 법원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한 개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