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05 / 1600 페이지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도구로 주목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개가 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의 이사회 규모가 현행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사업과 인력이 크게 늘어난 공단이 재난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임이사 수를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전담 이사직을 신설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