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06 / 1600 페이지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연체채권 같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전문 기구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해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개인정보 익명처리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 운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개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의 학대·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