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서만 감독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1조 2천억원대 순손실과 연체율 상승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감독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자회사 택시에 콜을 몰아주거나 다른 택시 기사들을 차단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지적되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해 왔다. 개정안은 지배적 지위의 플랫폼 업체가 특정 택시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기업 입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장애인 미고용률이 50%를 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개정되어 파산 경험자에 대한 임원 임용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발기인과 이사의 결격사유로 두어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간접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자격 요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파산자의 취업을 막아왔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법은 파산 절차 중인 개인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인정해 2006년부터 파산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했다.
대부업체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을 차별 조건으로 삼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부업자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보장하는 파산 절차 이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사가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들이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신속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원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역에 집중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부지가 정해지지 않아 원전 내 장기 저장되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 방사능 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상 청소년 금융교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주가 파산 경험만으로 사업자 자격을 잃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왔지만,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생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