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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시설 증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규 주택단지 입주로 학생 수가 증가할 때 체육관이나 급식소 등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교육청 승인 외에 지자체의 별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의 건축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도박 자금 출금 계좌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개정해 기존의 은행 송금 사기뿐 아니라 시스템 조작으로 승률을 0으로 만드는 불법 도박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건설회사가 직원들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공사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상 중소 건설사는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이 선박 화재 신고를 받지 못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해양도시에서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해경이나 주민이 먼저 발견해 해경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해경이 항구 관할권이 없어 소방당국에 연락하는 사이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범죄와 스토킹,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성비위 사건의 피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서 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이미 10년 시효를 적용받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지만, 성비위 사건은 뒤늦게 적발되면서 시효 만료로 징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전문기관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자재값 상승으로 시공사들이 계약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분쟁이 증가한 탓이다. 앞으로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개인파산자를 공인회계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은 정당한 법적 절차인 파산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로 보고 이를 금지했다.
원전에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최종 처리시설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휴대의 정확한 의미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사라진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2006년 채무자 회생법이 보장한 파산자의 고용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해왔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승인제와 신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핵심전략기술은 규제가 미흡해 보안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