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09 / 1600 페이지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 요구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국회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