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농산물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농산물 자체는 세금이 없지만 운송료에는 부가세가 붙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고,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불법 관행이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농산물 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농민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해마다 2천 건을 넘으면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주변 1㎞ 이내에서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누구나 안전장치 없는 맹견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입양 전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도록 규정해 부모들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발생 현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 경영공시 제도는 예산과 인력 현황 등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신고·조치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킨다. 직장 내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의 월급을 즉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이 없어 탄핵 대상 대통령도 월급을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 정직 처분 시 임금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만큼,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필수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민주적 통제 장치의 허점을 노출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국회 승인이 없으면 즉시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기업도시 내 대학·연구소·병원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입주 기관의 건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어촌계가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동 창고와 해녀 탈의실 등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0년대 초 정부가 이런 시설들을 국유재산으로 일괄 등록하면서 제주도 어촌계는 갑자기 대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둘러싼 국가와 어촌계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지원을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이들 단체의 임대주택 지원을 정부 재량에 맡겨 정책 시행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정부 의무 지원 대상으로 격상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국가 공인 자격증 소유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도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기관마다 수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의무화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공자의 전문성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노인학대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확실히 알았을 때만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과 미국의 고령자 정의법에서는 이미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결정했지만, 법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매번 달라지는 기준이 적용되면서 통신사들의 혼란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