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14 / 1600 페이지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처리시설 신설이나 변경 시에만 환경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성확인 신청도 환경부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방송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모두 임명해 문화방송의 자율성이 제약되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5명, 법조인과 경영계 대표 등 외부 전문가 3명, 문화방송 직원 3명이 각각 추천하도록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