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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건설 심의 과정의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 검증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연임하기 전에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건설 구분 없이 시공사가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오류를 시정하도록 의무화해 건설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장기업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단기 주식매매 차익을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개월 내 매매로 얻은 차익을 돌려받도록 규정했으나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에만 공시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단속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민간 처리업자와 신고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사들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복직 후 6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 강사 현황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극우 성향의 강사들이 대거 포진해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장치가 부족했다.
정부가 상속세 신청 시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상속인의 93%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고 있어 자녀공제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게임산업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지정 기간이 확대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게임사에 부담을 줄여주면서 민간 중심의 자율 등급분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게임 업계는 행정 부담 감소와 자율성 확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과 같은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국민운동단체에 비해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불법촬영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이 폐지되고 징역형 하한이 올라간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빠르게 확산돼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농어업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은 고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만, 협동조합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변동이 빈번해 거의 매년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저한세 11만2,500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최저한세 기준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도시에 설립할 때 적용되는 3배의 중과세도 제외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가 법률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정식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