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18 / 1600 페이지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분양을 규제한다. 최근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서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대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해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차단한다.
정부가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기업의 채용,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규정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