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19 / 1600 페이지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권 발급, 관리,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국토를 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기술 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대비와 교통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이 갖고 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내용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