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20 / 1600 페이지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호자에게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에서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 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이 야기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재사용된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 과거 사용이력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공간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품질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중앙에서 일원화하고 절차를 단순화해 기관별 중복 심사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