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21 / 1600 페이지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청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심리 치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사 피해자들의 생활 재건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
정부가 국립공업고등학교를 새로 설치하는 법령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 공업고등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졸업생들이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과 근로 기준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관리하기 위해 선원노동위원회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임금, 근무시간, 안전 등 주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한다. 위원회는 선주와 선원 대표,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해양산업의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선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