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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1600 페이지KBS 이사진 구성 개편, 정치 중립성 강화된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선출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K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확대, 사장 선출 특별다수제 도입, 임기 보장 등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KBS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이 주도적으로 선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의 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교체할 수 없도록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