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27 / 1600 페이지가축 살처분 시 보상금 배분 방식이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협의해 보상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상협의회가 조정한다. 또한 받은 보상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 조직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거규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일반 비위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신입학·편입학 과정의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시효 만료 후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 부정에 가담한 교원에 실질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KBS 사장은 이사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