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29 / 1600 페이지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보조금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만 그쳐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된다. 현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약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의 본래 목적상 하청업체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때 자금 지원을 직접 해주게 된다. 현재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의 성과와 기술 정보를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계엄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신인도가 훼손된 상황을 계기로,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한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