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0 / 1600 페이지정부가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우수 평가를 받은 업소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연간 정기 점검과 소비자 민원 기반 수시 점검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증 업무와 점검 업무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수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