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1 / 1600 페이지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사 9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방송사 사장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해 더욱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평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낙후지역도 수도권과 동일한 경제성 기준으로 심사받아 신규투자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공서와 일부 민간기업에서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을 추가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