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3 / 1600 페이지지역사랑상품권을 농업 관련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농촌 지역민들이 비료나 농약 등을 구매할 때 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미징수 환수금의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징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인 5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기준을 맞추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