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4 / 1600 페이지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인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복지금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등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배분금 압류를 우려해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