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6 / 1600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정부가 택배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고,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택배 종사자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5.7회이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사례가 2,400명에 달하고, CT도 한 해에 130회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 단계의 보조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포집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잡혀 있던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