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고용 지원 및 임차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문화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군인이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부당한 지시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개정안은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군 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탄핵으로 퇴직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대통령의 서거 시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헌법 위반으로 탄핵되거나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유죄 판정받은 인물까지 국가장을 지내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은행과 농협증권의 영업수익이 지난 수년간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율이 동결돼 있어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원이 부족해진 탓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주민들에게 경비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인권 존중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책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명확한 차별 금지 규정을 담게 된다. 현행법은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 관련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노인'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내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복합차별 금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취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피해와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만 다루고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한 번에 내야 한다. 현행법은 환수 사유와 관계없이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환수 처리 비용도 함께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의 규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정부가 모든 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뿐 아니라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센터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한다.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도 조례만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정해왔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위원회의 의견이 배제되어 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