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49 / 1600 페이지계엄 선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엄 기간도 초기 10일로 제한하며,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수다. 이와 함께 계엄 중에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보장하고, 주민 이동 제한 같은 과도한 조치는 금지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의 국회 권한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